신빈곤의 발생 구조와 빈곤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의 서평

신빈곤의 발생 구조와 빈곤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의 서평

 

 

 

논문의 요약 

7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형태의 빈곤으로 소득의 약화, 직업의 불안정성, 직업의 상실, 부채의 증가, 가족해체 등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예전의 빈곤층과는 달리 고용과 빈곤 양자에서 전통적 취약계층과는 다른 근로빈민층이 되었다. 이에 신빈곤이 새롭다는 개념을 쓰는 이유는 빈곤의 발생, 개념, 대상과 범주 등에서 기존의 빈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 신빈곤은 산업화를 통해 물질적 풍요를 경험했던 후기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빈곤현상이라는 점이다. 빈곤의 발생 원인이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즉 신자유주의라는 경향에 기인하고 그로 인해 노동이 유연화 되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신빈곤의 문제는 그 중 일부는 과거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부각되지 않던 문제이다. 신빈곤의 주대상으로 젊은 층의 부상을 들 수 있다. 젊은이들은 소위 대체적 노동자 즉 파트 타임직에 들어가게 되며 근로빈민층을 형성하게 된다.

 셋째, 신빈곤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절대빈곤층으로 내려오는 계층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절대빈곤층 바로 상위에 존재하는 계층이 좀 더 두터워진 것으로서 물질적 빈곤과 아울러 문화적 소외 등의 문제를 포괄하는 것으로 단순히 소득의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새로운 주요 원인으로 상대성의 심화(extended relativity)를 들 수 있다.

 넷째, 신빈곤은 전후 복지국가에서 사회보장체계가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난 새로운 빈곤현상으로서 복지시스템의 한계와 관련된다. 사회보험 중심의 빈곤예방대책은 늘어나는 장기실업자, 근로빈민, 빈곤의 여성화 등의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였다. 신빈곤은 과거의 경제 사회적인 패러다임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세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과거보다 빈곤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커졌다.

신빈곤의 핵심층으로서 근로빈민 – 일반적으로 근로빈민은 현재 고용되어 있으나 정해진 빈곤한계선 이하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인권위원회는 신빈곤층을 ‘근로빈민’으로 보고 노동력이 있어 일을 하고 있거나, 부득이 하게 실업상태에 있는 빈곤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빈곤층으로 저소득한계선인 중간소득의 2/3 또는 60% 미만의 소득, 풀타임근로자 중간임금의 50%~60%에 미달하는 저임금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에 종사하며, 개별적인 훈련 및 기회의 가능성이 없으며, 고용주의 유급휴가, 상병수당, 퇴직금, 육아휴직, 등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서 배제되는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다.

신빈곤의 발생 구조 - 1970년대 이후 빈곤의 재구조화는 사회 경제적 변화와 관련되는 것으로 신빈곤의 발생구조에 대한 고찰은 ‘새로운’ 빈곤의 원인과 정책결정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 경제의 세계화는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달성하려는 케인즈주의적 전략이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기업조직, 생산시장, 노동시장의 전면적 재편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노동계층의 빈곤화로 이어진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산업구조와 인력구조의 재조정, 기업조직의 슬림화를 골자로 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노동계층을 고용불안정이라는 위험에 노출시킨다. 그리고 노동계층의 내부구성집단에 서로 다른 효과를 창출한다. 경쟁력을 갖춘 노동계층에게는 비교적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미숙련노동자와 취약계층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악조건을 제공한다. 불안정 취업은 새로운 유형의 지배 양식이다. 이는 항시적으로 전체적인 불안정상태의 제도 위에 기초한다. 다음으로 1980년대에 들어와서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과정의 고도화로 나타난다. 전문적이고 기술이 숙련된 직종은 선호하는 추세로 이러한 자격이 미달된 노동의 수요는 주로 저임금에 의존하게 된다.

사회복지시스템의 한계 – 유럽의 각 국가는 대량 실업과 함께 복지제도의 비용이 상당히 과부담으로 나타남에 따라 복지제도를 약화시켰다. 특히 앵글로색슨 국가들에서 복지는 약화되었는데 선두에 영국, 미국, 뉴질랜드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신빈곤의 성장은 부분적으로 전후 시기에 세워진 사회적, 경제적 복지시스템의 한계의 산물일 수 있다.

1997년 한국사회는 외환위기 직후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강력한 외부의 압력에 직면하여 신자유주의적 대처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의 노동자들은 그만큼 고용불안과 생활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 고용의 불안정성은 비정규직 증가와 관련되는데 1960-1970년대에는 비정규직 비중이 계속 감소해 1980년대 초반에는 노동자 4명당 1명꼴로 비정규직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들이 고용조정이 용이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비정규직의 활용을 선호함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이동성이 차단된 분절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저임금 – 개방과 경쟁의 가속화는 자본에게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고 임금을 낮추기 위한 중요한 지렛대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탈법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 중 대다수가 비정규 노동자이고 비정규 노동자들 중 대략 10명 중 1명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노동소득을 지급받고 있다. 이중적 노동시장의 출현으로 인한 노동자들 내부적으로 임금소득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신빈곤과 탈빈곤정책: 국가는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확대 및 조세정책을 통한 일할수록 보상받는 체계구축과 함께 일할 기회의 확대 그리고 개인의 취업능력을 고양할 수 있는 훈련 및 기술지원에 중점을 두며 기초적 복지(의료, 교육, 주거지원)제공으로 일할 여건 조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조건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최저임금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수준이 중요하다. 둘째, 조세정책으로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세제개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저임금제는 탈빈곤전략의 한 요소일 뿐으로 세제개혁 및 사회복지 확충과 더불어 확립되어야 한다. 복지국가는 근로소득감세정책으로 근로빈민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아니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근로소득공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근로빈곤층의 확대를 피하고자 한다면 적극적 사회투자전략이 최상일 수 있다. 따라서 탈빈곤을 위한 직업창출이 저임금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훈련프로그램과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에 근로빈민을 위한 탈빈곤정책은 이들의 저임금 극복, 고용의 개선 및 복지로의 포용과 최저임금제 외에도 세제개혁, 고용 및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 복지정책의 변화 등 이들 요인간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인간개발중심의 복지국가는 지구단일 시장경제체제의 불안정성에 대처하는 국가전략적 투자로 인식되어야 하며 금융기관의 규제, 교육에 대한 지원 기술발전, 직접 빈곤을 약화시키는 것 등 이 모든 것을 상당한 정부의 개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수요, 기대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복지국가를 포함해서 정부는 국가를 현대화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요약 끝)

    *

1) 신빈곤의 정의 및 개념 - 신빈곤은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빈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노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거나 일을 하고 있더라도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해 빈곤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나 잦은 실직과 낮은 소득 때문에 일하더라도 빈곤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계층으로 근로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다..

2) 구조기능주의 관점 - 빈곤은 나태와 영양결핍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빈곤으로 인한 도둑질, 청소년의 탈선, 낮은 교육, 불량한 주거, 질병 등 다른 사회문제의 원인이기도 하며 빈곤의 원인을 주로 개인적 요인에서 찾고 그 해결책도 도덕적 훈계, 노동의욕의 고취, 기술교육, 취업알선 등에서 찾는다.

3) 갈등주의 관점 – 노동자가 가난하게 된 것은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받지 못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력의 피폐, 노동자의 잉여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본가 등에서 빈곤의 원인을 찾는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으면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계층간 소득의 분배와 재분배를 통한 빈곤의 해결을 강조한다.

4) 상징적작용주의 관점 – 이 이론가들은 경제적 빈곤선과 같은 절대적인 기준에는 관심이 없고 한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빈민으로 규정하는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감에 관심을 갖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생활수준은 30여년전 일반국민의 수준보다 낮지 않고, 저개발국가의 평균적인 수준에 비교하면 ‘풍요로운 수준’ 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민으로 규정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 내에서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빈곤을 규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5) 신빈곤에 대한 정책 – 지역 자활지원 계획수립, 자활기금 운영, 수급대상자 선정 및 관리, 개인별 급여결정 및 지급,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 3쪽의 신빈곤과 탈빈곤정책 참조)  

 

논문의 서평

김영란 교수의 “신빈곤의 발생구조와 빈곤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빈곤층에 대한 또 다른 안목을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으며, 논문을 서술하면서 빈번한 신빈곤에 대한 언급은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신빈곤층은 불안정한 고용형태, 저임금, 저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복지정책에서도 배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빈곤은 세계화에 다른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아울러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제조업의 약화와 불안정한 서비스업의 증가, 기존 복지시스템의 한계 등에 의한 것이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그런데 제조업의 약화는 인구감소, 젊은 층의 제조업 기피, 3D 업종의 기피, 제조업의 해외 이전과 값싼 외국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저자는 이를 간과했다고 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약화로 인한 값싼 외국(특히 중국) 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인하여 노동시장도 변화하였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노동시장은 저소득 노동계층이 더욱 더 늘어났다. 이들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여전히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인 것이다. 또한 이들은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처지에 놓여있다.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속한 사람들은 대기업이나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기업에 속한 비정규직도 있지만 어느 기업에도 속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그들인 것이다.

전통적인 빈곤층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신빈곤층’은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반복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지목한다. 이들은 항상 빈곤에 시달리면서도 역설적으로 항상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종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든다. 높은 사교육비와 의료 지출, 높은 주택 가격은 이들의 자녀들도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고 대를 이은 빈곤이 더욱 이들을 절망으로 내몬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형편이 안 좋은 계층이 미숙련 저임금의 일용직 노동자들인 것이다. 일용 노동자들은 새벽부터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을 찾지만 일이 날마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 따라 날마다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2-3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들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비가 오거나 너무 춥거나 아니면 너무 더워도 일거리가 없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소개비 문제이다. 원래 노동법상 인력 소개비는 사업장 고용주가 지불하게 되어있는데 직업소개소가 난립하면서 인력 소개비를 일을 하는 일용노동자들이 지불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언제부터 이런 탈법적인 관행이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노동인력 시장에서 인력 소개비는 고용주가 지불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김영란 교수의 “신빈곤의 발생구조와 빈곤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최대로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노동자인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김영란 교수의 “신빈곤 ……..” 논문은 책상에서 저술한 논문으로 실제로 최하층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김영란 교수의 논문에서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제시가 나타나 사회안전망의 확충, 금융기관의 규제, 교육에 대한 지원, 기술발전 등으로 국가를 현대화 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저자의 주장일 뿐이며 정부의 오래된 관료주의와 사회 기득권층의 무사안일주의나 저항으로 국가의 현대화와 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식개혁과 함께 개혁을 위한 정쟁 종식과 함께 협치의 정책이 수립된다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민주 국가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지만 정치 대표는 시민이 선출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는 좀 더 깨어 있는 시민사회가 확장되어서 부의 분배가 신빈곤층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김영란 교수의 논문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간과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영란, 신빈곤의 발생구조와 빈곤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4

2.     김영모 편, 빈곤이론 빈곤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2

3.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연구회, 지역사회복지론, 나눔의 집, 2009

4.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지역사회복지론, 신정, 2008

5.     티스토리  https://happysteppingstone.tistory.com

6.     다음 블로그  https://blog.daum.net/yuna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