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정책에 대한 소고

 

 

1. 서론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 건강보호. 문화적 욕구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수입이 필요하다. 노령기에 있어서의 적절한 경제적 수입은 최소한의 계속적 생존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여가의 문제와 사회. 심리적 고립과 소외의 문제 등도 크게 해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존심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성공적인 노화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 노년기에는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노화와 사회적으로 가해진 제약 등으로 수입이 크게 줄어들거나 중단되어 최소한의 경제적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노인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현대국가는 사회의 연대책임 정신을 발휘하여 최저한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소득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소득보장은 다른 노인문제의 개선에도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문제 해결의 가장 중심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은 사회보험으로서 각종 연금제도, 공공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지면서 한편으로 일종의 데모그란트에 속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보장제도는 시행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노인 중 대상자가 많지 않다. 아직은 공적 소득보장제도보다는 사적 부양제도나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노인이 많으며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2년 7월부터 실행되고 있다.

 

 

*본론

2. 소득보장정책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소득보장정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연금제도와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노인에게 제공되는 공공부조로 노인에게 정기적인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자산조사 없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특정한 집단에게 제공되는 사회수당으로,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이 이에 해당된다. 세 번째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노인들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등의 노인고용정책이다. 네 번째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철도, 전철, 비행기, 국공립박물관, 고궁 등의 이용 시 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경로우대제도다.

 

(1)연금제도

피보험자의 기여금을 근거로 연금급여가 제공되는 사회보험 방식의 연금제도는 특수직연금과 국민연금이 있다. 특수직연금에는 공무원연금(1960년부터 실시), 군인연금(1963년부터 실시), 사립학교교원연금(1975년부터 실시) 등이 있으나, 현재 극소수의 노인만이 특수직연금의 급여를 받고 있다. 한편 국민의 대다수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되어, 2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부터 사망 시까지 매년 (또는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이때부터 20년 후인 2008년에 가서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이 실시된 1988년 당시 이미 60세가 된 사람은 연금에 가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노인들은 사실상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에 의하여 행해지는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방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신인 생활보호제도에서는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을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고 재산(동산 및 부동산)이 정부에서 정한 일정 한도 이하인 자로 정했다. 생활보호제도(1944년 조선구호령이 모태가 됨)는 1961년 재정된 이후 1999년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탄생(2000년 10월 실시)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이었다. 그러나 생활보호제도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제공한 급여의 내용, 급여의 수준 등에서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에 매우 미흡하다는 논란이 많았다. 그리하여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전환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마련되었다.

 

(3) 기초노령연금

2007년 4월 제정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실시 중에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하여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노인세대의 생활안정 지원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액의 5%(1인당 8~9만 원 수준)를 지급하며 2028년까지 전체적으로 약 10%이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경로우대제도

현행 노인복지법 제 26조에 근거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이 수도권 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공원을 이용할 경우는 무료고, 철도의 경우 통일호는 운임의 50%할인, 무궁화호는 운임의 30%할인을 적용한다. 또한 국내 항공기는 운임의 10%를 할인하고 국내 여객선은 운임의 20%를 할인하며 목욕, 이발 등과 같은 기타 경로우대업종은 자율적으로 경로우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교통비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별로 2만 1,600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건강 노인의 경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3. 정책의 효과 및 장.단점과 개선점에 대한 본인의 견해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사회가 노인이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줌으로써 노인과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며 노인들에게는 노후의 소득보장과 아울러 사회적 참여를 부여하는 노인복지의 정책으로써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면 현재 노인의 절반 이상이 공적 소득보장, 급여를 못 받고 있다. 그러므로 조세방식, 기초연금제를 확대하여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공적 부조제도를 확충하며, 개인의 자발적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의 가능성의 문제가 있으며, 저부담, 고급여체계로 인해 2050년대 중후반에 연금, 기금, 적자 및 고갈 우려가 있어, 노령연금 급여액의 노후, 생계비 보장의 한계가 우려된다. 이에 고부담, 저급여체계로 전환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과 수준의 제한 및 조정이 필요하며, 생계급여 선정 소득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주거급여는 실임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합리적 중위 소득 기준을 마련하고 빈곤노인 기초생활 및 주거와 의료 욕구를 반영한 급여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4. 결론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하는 노인들의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정책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정책의 효과. 장단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2041년에는 3명 중 한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되며 2048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나이든 나라가 된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의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와 높은 노인빈곤율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위한 사적연금 지원강화, 공적연금 효율화를 통한 노후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노인 소득보장 정책의 보완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하며 정부는 노인 지원정책을 다각화하여 어서 속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여러 선진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 복지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참고문헌

박선태 외, [노인복지론], 공동체, 2012.

현외성, [노인복지학 신론], 양서원, 2010.

이은희, [최신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9.

모선희 외, [현대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6.

서병진, [노인복지론], 도서출판솔바람, 2007.

박차상 외, [한국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