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원이 필요한 이유와 문제점과 문제점의 해결방안

 

 

 

서론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한 나라들을 보면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재원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키는데 민간재원의 비중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최근 들어 나타난 경제적 침체가 하나의 이유이며, 국민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이유이다. 그 외 모든 재원은 기업복지, 후원금, 사용자 부담, 가족 간 비공식적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간자원이 필요한 이유와 문제점과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서술하려 한다.

 

본론

민간자원의 개념

민간자원은 기관의 생존 유지, 성장, 목적달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민간자원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며, 그 중 속성을 기준으로 할 때는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으로 분류된다. 물적자원이란 정부의 보조금,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금(현금, 부동산, 증권, 물품 등), 서비스이용료(의료, 상담, 교육 등) 등의 현금이나 현물이며, 인적자원은 시설 종사자와 자원봉사인력 등의 인력을 말한다.

민간자원의 종류

기업복지

민간재원에서 중요한 사회복지재원의 하나는 기업복지이다. 기업복지의 대표적인 것은 퇴직금제도로 국민연금이나 기업연금제도가 없던 시기에 퇴직자들을 위해 법으로 고용주에게 부과한 것이다. 국가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공재원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관리운영의 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고용주이기 때문에 민간재원에 포함시킨다. 기업복지는 고용주가 피고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기업연금(퇴직금), 자녀교육비,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휴가, 장학금, 주택지원 등이 포함된다. 기업복지는 기업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운영하는 주된 이유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유지, 노사관계의 안정, 생산성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기업복지는 직원에게 후생복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사회에 기부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등의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기업복지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이를 권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기업복지가 확대될수록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을 줄여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정규직에게만 적용되고 임시직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측면에서 소득역진적 단점이 있다.

후원금(자발적 기여)

후원금은 개인, 기업, 또는 각종 사회복지재단 등에서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재원으로 개인이나 단체에 의존한다. 후원금을 통해 사회복지정책 재정을 확보하는 이유는 정부재정으로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발적 기여는 특정집단이나 지역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발적 기여를 통해 나타나지 않은 욕구를 발견할 수도 있으며,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 형성되고 발전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 기여는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정기부를 통해 특정계층 또는 특정지역의 욕구를 해결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다. 즉, 자발적 기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가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통합적인 복지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거나, 국가의 책임을 줄어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부정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용자 부담

사용자 부담은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받을 때 수급자가 일정한 액수를 부담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현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욕구의 다양성은 제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잔여적 복지욕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에 대응한 국가의 절대적인 개입은 사회복지 비용지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발생하는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서비스는 민간 차원에서 주도하여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서비스 사용자로 하여금 이용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사용자 부담을 통한 재원조달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사용자 부담은 부분적으로는 사회복지재원의 확충을 계획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막을 수도 있다. 공적인 재정방식을 통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될 경우 이용자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과다공급은 재정지출의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 이때 사용자로 하여금 일부 부담하게 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가족 간의 이전

공공복지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국가의 개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가족이나 그 이웃의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복지 재원이다. 가족 및 친지, 이웃을 통한 비공식적 지원은 경제적. 비경제적인 서비스 모두를 포함한다. 전통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가족 간의 이전은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장애 요소가 되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노인에 대한 부양비나 의료비 지출은 국가 책임보다 가족부담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저소득층의 경우 제도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가족 간의 이전은 크게 소득이전과 비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서비스제공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가족은 비공식적으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한다. 가족 간의 현금이전이나 의료비 대납, 집을 장만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상황을 소득이전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가족은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노인들은 장성한 자식들에게 의존하기도 하고 노쇠한 가족 구성원들을 자식이 부양하기도 한다. 또한 가족은 구성원이 위급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지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가족 간 이전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복지 욕구를 빨리 해결해 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난한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의 사회복지 욕구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민간자원이 필요한 이유

기업복지의 재원의 필요성 -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피고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임금 대신 기업복지 형태의 지급이 우선 세제상 유리하며 사용자는 양질의 근로자들을 고용, 유지하기 위한 동기강화를 위해서도 기업복지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의 총 사회복지(국가복지+민간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기업복지의 확대로 국가복지에 사용될 재원을 줄일 수 있으며 피고용자의 입장에서도 임금 대신 기업복지의 형태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하다.

자발적 기여의 필요성 - 자발적 기여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은 다원화한 사회 속에서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의 특수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고, 조세를 통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이러한 욕구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자발적 기여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은 다양한 집단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자발적 기여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은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의 개발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사용자 부담의 필요성 - 사용자 부담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막고자 하는데 사용자 부담은 단순히 과대한 정부부담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도 필요하며, 대표적인 예가 주택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주택을 완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부담이 필요한 것이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일부라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치욕을 줄이고 자기존중을 높일 수 있다.

비공식부문(가족간의 이전 등) 재원의 필요성 - 어떤 국가들에서는 국가복지가 발전해도 그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인 관습과 규범에 의해 비공식부문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비공식부문의 재원을 통하여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복지에 비해 수급자나 기여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또한 국가복지에 비해 수급자나 기여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또한 국가복지에서 발생하는 많은 절차상의 비용을 줄이거나, 관료제도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다. 비공식부문은 또한 시간적, 공간적인 측면에서 복지욕구를 빨리 해결하는데 장점이 있으며, 즉 국가복지에 의한 방법은 많은 시간이 걸리며 비공식부문(특히 가족)에서의 복지해결은 국가복지보다 비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더 질이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민간자원의 문제점

기업복지 재원의 문제점 - 가장 큰 문제는 기업복지를 통하여 소득재분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인데 하나는, 기업복지에 사용되는 재원은 대부분 조세감면을 받는데 이때 고소득층일수록 조세감면 혜택이 더 크며, 따라서 이 재원을 정부의 조세수입으로 해서 국가복지에서 사용할 경우 소득재분배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기업복지의 급여가 대부분 고소득층에게로 집중되는 점으로, 이것은 우선 기업복지의 대상이 주로 고소득층에게 집중되고, 또한 급여도 고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간다.

자발적 기여의 문제점 -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한편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재분배의 역진성 문제로써 우선 기여를 어떤 사람이 하는 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문제는 이러한 기여는 대개 세제감면의 혜택을 받는데, 이때 고소득층의 한계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감면을 통한 실질적인 이득은 고소득층이 크다는 점에 있다. 즉 기여를 하는 측면에서 소득분배의 역진성이 나타난다. 또한 자발적 기여에 의한 집단적 혹은 지역적인 특수한 욕구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발전하다 보면, 국가 전체적인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자발적 기여에 의한 재원은 불안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렵다는 점이 있다.

사용자 부담의 문제점 - 사용자 부담은 기본적으로 역진적이어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커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사용자 부담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어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이 억제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부담의 장점은 수급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있는데, 사회복지 서비스 수급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선택할 능력이 없는데 이 경우의 사용자 부담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비공식재원(가족, 친척, 이웃)의 문제점 -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비공식재원의 문제점은 많은 사람들의 복지욕구가 비공식부문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비공식재원에 의한 복지정책이 국가복지로 전환되면 소득분배의 형태는 수급자와 기여자로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수급자 측면에서는 비공식복지 체제에서 소득계층별로 수급액이 차이가 없고 국가복지에서도 수급 액의 차이가 없다면, 이러한 전환으로 인한 소득분배의 변화는 없으며, 비공식복지 체계 위에서 소득계층별 수급자의 숫자는 일정한 반면 저소득층의 수급액이 고소득층에 비해 적다면 국가복지로의 전환에 의하여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이득을 볼 수 있으며 기여자의 측면에서는 다른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기여자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차적 수혜자’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2차적 수혜자란 비공식복지의 기여자가 국가복지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기부문화의 활성화 - 사회전반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기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공동체로서 함께 나누는 삶의 실천이 생활화된 성숙한 기부문화를 형성해야 되기에 첫째, 잠재적 기부자의 기부 동기를 강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가운데 일반시민들의 미약한 모금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매스컴을 통한 공익광고로 모금문화의 시민참여를 증진시키며 기부금에 대한 세금감면 등 세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연중수시모금의 활성화 – 기업체의 활동계획을 모금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며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기법의 개발이 필요한 가운데 모금활동전문가의 발굴 및 활용도 필요하다. 또한 기독교, 불교 등 종교단체들과 연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캠페인과 마케팅전략 – 매스컴을 통한 캠페인과 마케팅 전략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서 모금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Ⅲ. 결론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모든 정책에는 재원이 필요하며, 얼마나 재원의 확보는 정책의 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오늘날의 서구 복지국가들에게 보듯이, 사회복지정책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사회복지정책의 도입과 확대 그리고 축소의 논의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재원의 문제이다. 최근 서구 복지국가들이 경제성장의 둔화로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이 일정한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사회복지정책에서 재원의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민간재원은 공공재원의 보조적인 수단과 역할로서 그 의미를 가지는데 시대적 이념의 변화에 따라 민간재원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지출하는 기부금 등의 후원은 지역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장점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공공재원과 함께 민간재원도 지속적인 재원확보가 있어야 된다.

 

 

 

- 참고문헌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0

강영실,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도서출판 신정, 2009

이태복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06

김영모, 사회복지학, 고헌출판사, 2000

최성제 외, 사회복지행정론, 나남,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