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쟁점에 관한 小考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쟁점에 관한 小考

 

Ⅰ. 서론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클라이언트를 돕는 일을 펼쳐 나감에 있어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사회복지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그것이 비록 클라이언트를 돕는 데 필요한 사회사업 전문기술에 관한 것이라도 윤리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을 만큼 사회복지사는 매일매일 윤리적 문제에 부딪힌다. 사회복지사들이 비슷한 전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비슷한 딜레마에 처하게 되지만 각각의 경우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다. 즉, 비슷한 가치를 가지는 개념이 상충 될 경우 사회복지사에 따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다른 윤리적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소고에서는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윤리적 쟁점에 관하여 서술하려 한다.

 

Ⅱ. 본론

사회복지실천의 윤리

윤리의 개념

일반적으로 윤리는 인간행위와 도덕적 의사결정에 관심을 가진 철학의 한 분야라고 정의된다. 윤리는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결정하는 원칙을 발견하고자 한다. 가치와 윤리는 흔히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지만 이 두 용어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윤리는 가치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며 가치와 조화되어야 한다. 이들 간의 차이는 가치가 무엇이 좋고 바람직한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윤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라는 가치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사회사업의 윤리적 규칙 중 하나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녹음하거나 녹화하기 전에 클라이언트로부터 고지된 동의를 획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여기에서 프라이버시는 바람직한 가치인 반면, 고지된 동의와 비밀보장은 이 가치로부터 파생된 윤리적 규칙이고 실천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전문적 윤리의 개념

전문적 윤리는 사회복지사가 전문적 가치를 전문적 실천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지침을 제공한다. 전문직 윤리강령은 전문적 실무자에게 기대되는 윤리적 행동을 규명하고 기술하고 있다. 전문적 윤리는 일반 사회의 윤리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사회사업 가치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서 파생되어 나오지만 반드시 이들 가치와 동일한 것은 아닌 것처럼, 전문적 윤리도 사회적 윤리와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윤리와 전문적 윤리가 모두 평등의 원칙을 강조하지만, 전문적 윤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사회복지사는 흔히 선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문적 윤리원칙이 사회복지사의 실천에 함의하는 바는 매우 크다.

사회복지실천 윤리의 중요성

사회복지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말한다. 윤리란 무엇이 정당하고 바른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의 중요성은 무엇을 말할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거나 이를 위한 정책이 적기적소에 적용되도록 사회복지사는 매순간 노력해야한다. 이렇게 사회 전반에 걸쳐 업무를 하면서 무엇이 정다앟고 바른 것인가를 판단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유인즉, 정부와 개인 혹은 개인과 개인 등 수많은 관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며 어떻게 판단하고, 어디까지 개입하는가에 따라 많은 것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본인의 판단과 개입에 끊임없는 의문과 반성의 마음가짐을 지녀야한다. 지금행하는 행동이 정당하고, 바른것인지, 업규를 주수하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등 무수히 많은 물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추진력 등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처럼 사회복지사의 올바른 신념과 바른 판단, 더불어 끊임없는 자아 성찰과 반성 등을 통한 행위가 작게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크게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 사회복지사의 일반적인 역할 보면 안내자로서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 전문가로서의 역할, 사회치료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사들의 역할을 기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해결사의 역할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는 윤리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될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 조력자의 역할에서 살펴보았을 때 조직에서 화합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경우 클라이언트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을 일삼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클라이언트 의사를 존중해 줄 리가 없고, 상대방을 존중하기 보다는 강요나 간섭을 통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우선 되어져아 하겠고, 문제 앞에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열리나 본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닌 복지대상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쟁점들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클라이언트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 존중의 원칙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결정권과 사회복지사의 개입역할에 있어서 종종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다. 클라이언트의 선택권이란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만을 지켜봐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한정 짓는다면 그것은 전문가로서의 역할이나 개입이 전혀 없는 것이므로 전문적 실천에서 의미하는 자기결정권이라 할 수 없다. 전문 개입에는 사회복지사의 의도적인 개입이 들어가야 하며 그것은 클라이언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선택하는 결정권을 클라이언트에게 주라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전문성으로 준비된 사회복지사일수록 더 많은 선택의 폭을 제시하고 그것을 클라이언트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클라이언트의 선택권을 더욱 많이 확보해 주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경험과 전문성과 자원 동원 능력 등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중에 당사자가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수혜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로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다.)

비밀보장

사회복지실천적 견지에서 볼 때, 비밀보장은 필수조건이다. 비밀보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클라이언트는 폭로가 되면 수치를 당하거나 명예를 실추할 수 있는 사적인 삶을 노출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크라이언트가 부부간의 외도, 비행적인 성적 행위, 불법적 행동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더욱 그러하다. 본질적으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효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에서만 정보를 수집하고 클라이언트의 동의하에서만 정보를 노출하도록 기대된다. 클라이언트의 허락 없이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이런 경우일지라도 누구와 어느 정도를 공유하는가에 대해 유의해야 할 것이다. 비밀보장의 준수는 강한 헌신과 경각심을 필요로 한다. 비밀보장의 책임을 완수하려면 부적절한 상황에서 정보를 노출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업무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 동료들과 클라이언트에 관해 가십을 주고받는 것,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데서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논의하는 것, 엘리베이터나 다른 공공장소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해 언급하는 것 등이 있다.

진실성 고수와 알 권리

어떤 사람이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한 말이나 행동을 비밀로 간직하고 있을 때 그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지? 만약 알려준다면 그 사람이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와 사회복지사의 진실성 고수라는 면에서 볼 때 당연히 클라이언트에게 진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적 자원은 매우 제한적이나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똑같이 제공할 수 없으면서도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모순적이다.

상충되는 의무와 기대

사회복지사에게는 여러 방면의 다양한 역할이 기대된다. 클라이언트, 동료, 상사, 기관, 사회 등이 서로 상충되는 기대를 갖게 될 때 사회복지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대에 맞는 의무를 행사해야 하는지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전문적 관계 유지

전문적 도움의 관계란 특별한 문제를 갖고 도움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와 그 문제에 초점을 두고 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클라이언트가 자칫 잘못 생각하여 그 같은 관례를 사적인 관례로 오인하고 전문적인 도움 이상의 것을 요구할 때 윤리적인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복지사의 이익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해서는 안 된다. 클라이언트를 돕다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든지 자신의 직업이나 가족 등의 희생이 요구된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복지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에 처하게 된다.

전문적 동료 문제

사회복지사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동료 사회복지사 및 다른 전문가들을 존중하여야 한다. 동료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남용하여 클라이언트나 전문직에 해를 깨치는 행동을 했을 때 사회복지사는 동료 존중과 클라이언트 및 전문직 보호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규칙과 정책 준수

사회복지사는 공용되어 있는 기관의 정책이나 규칙을 준수하는 행동을 해야한다.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내린 결정사항이 기관의 정책에 벗어날 때 사회복지사는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Ⅲ. 결론

사회복지실천이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사회복지실천은 모든 인간을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 신체적 장애의 유무, 사회적 역할 혹은 경제적 부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잠재능력을 갖고 존엄한 존재라고 믿는 가치에서 출발한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윤리적 의무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한 한 가지를 위반하지 않고서는 다른 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이러한 쟁점 상황을 파생시키는 주요원인들과 쟁점들 중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바람을 제한하거나 자유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의 온정주의를 실천하는데 이들이 더 나은 선택을 원하지만 가치관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노력할 때 조정되어 질 수 있다. 위에 제시된 예처럼 한정된 자원에서의 분배 또한 많은 윤리적 쟁점을 가져온다. 사회복지실천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동등하게 자원을 배분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형평성의 기준을 찾는 것이 어렵고, 분배를 위한 원칙을 세우는 일에도 가치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윤리적 쟁점 및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복지 혜택을 줄 수 없는 일과 다양한 사례들을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데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그들에게 제시하며,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과 정보제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해결방안에도 항상 행복한 결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복지사에게도 자신의 개인적 가치와 전문가로서의 가치의 상충을 겪는다. 이에 사회복지사는 실천 현장에서 윤리강령에 준하여 성실하고 열심있게 윤리적 쟁점들을 해결해야 될 것이다.

 

 

 

참고문헌

이원숙, [사회복지실천론], 학지사, 2008

도광조, [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2008

엄명용 외 3인,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2008)

황철수, [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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